유기농업 최우선 과제: '생산 지원'에서 '가치 보상'으로의 대전환 시급

현재 대한민국 유기농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설적이게도 '경직된 인증 제도'입니다. 인근 농가에서 바람에 날려온 미량의 농약조차 '인증 취소'로 이어지는 현행 시스템은 농민들을 상시적인 범죄자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시급한 조치:유럽연합(EU)식 '과정 중심 인증제'도입이 시급합니다. 농민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실천 기록을 평가하고, 비산 농약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대해서는 '과실'이 아닌 '재해'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데이터:2025년 인증 취소 농가의 68.4%가 비산 농약 검출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이 유기농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완충지대' 마련이 제1순위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 '선택형 직불제' 확대와 탄소 가치 인정

유기농업은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토양의 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 기후 위기를 늦추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직불금 수준은 관행 농법 대비 낮은 수확량을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핵심 제언:'저탄소 농업 가치 지불제'를 신설해야 합니다. 유기농업이 창출하는 생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농민에게 '환경 수당' 개념으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기본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수치:연구기관에 따르면 유기농업의 환경 정화 가치는 연간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치의 일부만이라도 농가에 직접 환원된다면 유기농 포기 농가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문가 핫라인: "지금 놓치면 늦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인증제의 신뢰도는 '적발'이 아니라 '관리'에서 나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블록체인 기반의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는 투명한 정보를 얻고 농민은 억울한 인증 취소로부터 보호받는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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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호 교수 (유기농업 전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유통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도 소비자가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없다면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유기농 비중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2026 유기농 정책 우선순위 로드맵 (본지 선정)

유기농업은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유기농 특화 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정주 만족도는 일반 마을 대비 15.6% 높게나타났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곳으로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취재팀 종합 의견]

2026년, 대한민국 유기농 정책의 시계는 멈춰설 여유가 없습니다. '생산량 1위'라는 수치에 집착하기보다, 단 한 농가라도 유기농의 가치를 자부하며 농사지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이 유기농 2.0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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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공통 데이터 기반 작성.

정진하 기자 유기농신문 네이버 공식블로그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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